2021학년도

학교생활인권규정

선 단 초 등 학 교

차   례

제1장. 총 칙	1

제2장. 교내생활	1

제3장. 교외생활	3

제4장. 정보통신	4

제5장. 학생 생활 지도	4

제6장. 징 계	5

제7장. 용의 복장 규정	23

제8장. 학생자치와 참여의 권리 규정	24

제9장. 학생자치회 규정	25

제10장. 규정의 개정	28

부 칙	28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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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본 규정은 선단초등학교의‘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인권지도와 관련하여 학생 ․ 학부모 ․ 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 습관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 ․ 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 학생자치활동, 제18조 학생의 징계 및 학생인권보장,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①항 제4호, 제7호 및 제8호, 제9호 제④항의 학교 규칙기재사항,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및 중학교 학칙 준칙 제27조(징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경기도조례 제4085호)에 근거하여 관련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장  교내 생활

제4조 (기본 품행)

1.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2. 학교 내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다만,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교 공동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표현물을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학습태도)

1. 실내에서는 항상 정숙하며 학습 태도는 항상 바른 수업 분위기를 조성한다.

2. 필요한 교과서와 학용품을 휴대하여 깨끗이 사용하고 분실하지 않도록 한다.

3.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고려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수업 중에 허락 없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며 질의나 발언을 할 때에는 거수하여 교사의 허가를 얻어서 발표한다.

제6조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

1. 항상 시정표에 유의하여 미리 조용히 수업 준비를 하고 수업 시간을 엄수한다.

2. 복도나 계단에서는 우측통행을 하여야 하며 뛰어다니거나 고성방가하지 않는다.

3. 휴식시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기 반 이외의 교실에 출입하지 않는다.

4. 화장실을 이용 시 질서를 지키고 깨끗하게 사용하고 화단 및 잔디밭에 들어가지 않는다.

5. 이동 수업 또는 야외 수업 시에는 교실 관리(잠금 장치, 정리 정돈)를 철저히 해서 분실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등교 후에는 하교시까지 허가 없이 교외로 나갈 수 없다.

제7조 (폭력예방)

1.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신고하도록 한다.

제8조 (교우관계) 교내에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여 교우 간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9조 (이성교제) 교내에서는 이성 간의 예절을 지키고 양성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1. 남녀학생간 서로 존중하고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2.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3. 상대방의 일방적인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심할 경우 담임교사나 전문상담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10조 (시설이용 및 환경)

1.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2. 교내의 모든 시설물에 파손 또는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2조 (차별 받지 않을 권리)

1.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장애로 인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장애학생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학생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학생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5. 장애학생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학생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제14조 (의사 표현의 자유)

1.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학교는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5.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철거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제15조 (정보에 관한 권리)

1. 학생은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3.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방과 후나 전체 집합 시 교실에 남거나 특별실을 활용하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4.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5.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제17조 (교내 생활지도의 실제)

1. 순회지도 : 담임 교사 및 전담 교사가 수시로 실내 정숙, 면학 분위기 조성 및 금연․학교 예방 지도

2. 용의검사 : 건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 및 단정한 학풍 조성

3. 학교 폭력 예방 설문조사 실시 : 학기별 1회 실시

4. 학부모 면담 : 지도 내용의 사안에 따라 학부모와 연계 지도

5. 학생회 활동 전반에 관한 건의사항 및 불편 사항 해결 지도

제 3 장  교외생활

제18조 (교외생활 의무) 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3.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이   지킨다.

4.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   라서 행동한다.

5. 교통규칙을 지키고 공중도덕을 지키며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6.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7. 청소년유해업소 출입과 불법 취업을 금한다.

8. 교외에서 타교 교사의 지도를 받았을 때에는 본교 교사에게 대하는 것과 같은 예의를 지키고 순종하여야 한다.

제19조 (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 4 장  정보통신

제20조 (사이버예절) 예절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지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8. 컴퓨터는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킨다.

9. 정보통신분야 관련 각종 인터넷윤리에 대한 저촉되는 행위를 한 학생은 학부모와 상담을 실시하고 최대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제21조 (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교내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교사의 동의를 받는다.

2. 등교 후에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하교 시에 전원을 켠다.

3. 이를 어길 시에는 3일 동안 휴대전화를 학교에 가져올 수 없다.

4. 휴대전화는 스스로 관리하고, 분실 시 책임도 본인이 지도록 한다.

5.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6. 교내 첨단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 5 장  학생 생활 지도

제22조 (목적)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교육법 시행령 제31조(징계 등) 및 중학교 학칙 준칙 제27조(징계)에 의거 징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하여 학생의 사기진작과 교풍을 수립하여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3조 (방침)

1. 학생 생활지도를 처벌보다 사전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2. 학생의 생활지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 생활지도는 평소 개인의 품행을 참작하여 교육적 측면을 중시하여 징계보다는 생활지도 위주로 처리토록 한다.

제24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및 의결)

1. 학생들의 생활지도 사항(학생 생활, 학교폭력예방, 시상, 징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이하 ‘위원회’라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이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생활부장이 되며 담당 업무자가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3. 본교 교직원은 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교내․외 생활을 지도하여야 한다.

4.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직원 조회시 병행하며, 사안 발생시 생활지도 위원회장의 명으로 소집한다. 단, 위원회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징계

제25조 (학생 생활 교육 위원회 기능 및 임무)

1. 본 위원회는 학생 선도 및 기타 학생 지도 필요 시 소집하고 이를 심의한다.

2. 학생 생활 교육 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가.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나. 학생 징계 해제에 관한 사항

다. 모범, 선행, 효행 및 기타 행동발달과 관련된 학생 표창 대상자 선정

라. 기타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제26조 (사안 설명 및 심의)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 후 학생 생활 교육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다.

제27조 (기록 및 사무처리) 학생 생활 교육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선도 교사가 기록,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제28조 (징계원칙) 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학생징계는 문제 학생에 대한 대응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제29조 (징계의 심의 및 의결) 학생 생활 교육 위원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후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 (학생 생활 교육 위원회 소집) 학생 생활 교육 위원회는 학생징계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한다.

제31조 (학생 생활 교육 위원회의 사안설명) 학생 생활 교육 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2조 (학생 생활 교육 위원회)

1. 위원회는 교감, 교무부장, 안전생활부장, 전문상담사, 학년부장(해당 학년), 해당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로 구성한다.

2. 교감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선도 위원회 운영 전반을 통괄하며 학생 생활 교육 위원회 담당 교사는 회의를 주관한다.

제33조 (학교장의 재부심의)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정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

제34조 (징계 절차) 사안 발생시 학생생활인권규정 위반 경중을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처리한다.

단 계	내 용
사안 발생 (학교생활인권 규정 위반 행위)	• 현장 인지 교사가 1차 관찰, 간단한 조사(문답) 등으로 확인 하고 학칙 위반의 경중을 판단 • 가벼울 경우 담임교사에게 인계 • 중대할 경우 안전생활부 교사에게 인계
관찰 면담 (위반 경중 판단)	• 안전생활부 교사가 학칙 위반 학생에 대하여 정식으로 관찰하 고 면담하여 판단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여부에 대한 판단 시 유의 사항 : 교육적·인권적 측면 고려 -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처리 - 각각의 사안에 대하여 공정하게 처리
조사 (중대 학칙 위반 사안)	• 중대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 안전생활부에서 정식으로 학생을 조사 • 사안에 대해 학생 자기변론서와 교사 문답서를 받아 검토 • 선도 사안에 관한 조사 과정에서의 유의 사항 - 학생에게 권리 고지 조사되는 사안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지도 및 징계 사안이 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함(사안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대상이 될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 - 강압 및 거짓 회유에 의한 조사 금지 -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조사하지 않아야 함. - 조사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고의적으로 이를 알려 해당 학생이 문제 학생으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해야 함. - 조사 과정에서 가능한 한 2인 이상의 교사 참여 - 한 사안에 여러 학생이 관계되어 있을 경우 사안의 조작 예 방을 위해 각기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조사할 것을 권장함. • 자기변론서 작성 시 인권 침해 유의 사항 - 자기변론서는 순전히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 즉, 교사 혹은 타인의 강요에 의해 자기변론서가 작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자기변론서 작성 시 반드시 자필을 요구할 필요가 없으며, 타인을 통한 대필 혹은 컴퓨터 등을 통한 작성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작성자의 서명이 있어야 함.
1차 심의 판단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여부)	• 학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반 행위의 경위·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징계 의결 요구)	• 안전생활부 담당 교사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 보고 • 학생 사안에 대한 내용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개요, 비행 경위, 위반 정도, 위반 조항, 기타 학생 관련 참고 사항, 문답서 및 자기변론서 등)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시 유의 사항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처리 과정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 - 학생 및 보호자에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사안에 대한 처리 과정, 진술을 할 권리, 질병·사고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술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 - 징계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학생 및 보호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 -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고지 -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함을 고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 학교장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일시 및 장소 결정 후 소집 • 가급적 학생 및 보호자가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정함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진행	• 안전생활부장의 사안 설명, 위원 질의·응답 • 담임·기타 참고 교사의 의견 청취, 위원 질의·응답 • 학생·보호자(법정 대리인 선임 가능) 의견 진술, 위원 질의·응답 • 참고 교사, 학생, 보호자 퇴장 • 사안 설명 및 의견 진술을 토대로 선도 여부, 양정 심의 의결(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 및 학생 지도 방법 결정 • 학생 징계 조치 과정에서의 유의 사항 : 인권 친화적, 교육적 접근 - 징계 양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함. - 학생 징계에 대한 의결이 징벌적 차원이 아니라 학생의 행위와 의 식을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적, 교육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함. - 학생 징계 조치를 위한 지도 방법에서 학생의 학습권, 양심의 자유 등이 침해될 수 있는 지도 방법이 의결되어있어서는 안 됨. • 학생 징계 처리 시 유의 사항 : 학생 징계 처리 결과의 공지 금지 - 심의 내용이 제3자에게 공개될 경우 해당 학생의 명예권이 침 해당할 수 있음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알게 된 사안 중 특히 학생의 인권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함.
학교장 결재	• 학교장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 결재
학생 및 보호자 통보	• 조치결정을 학생 및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징계 기간에 학생이 하여야 할 일, 지도 내용, 학생 및 보호자 유의 사항, 보호자 협조 사항 등)

징계 대상 학생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결정 사항 집행		추수 지도
문제점 조사, 학생 자기변론서 담임교사 의견서 및 증거자료 확보	→	징계 조치 결정 학생 및 보호자 서면 통지 보호자에게 변론기회 부여 (자기변론서 확보) 선도협의록 작성	→	결정사항(조치결정) 학생 및 보호자 통보 가정과 연계지도 및 유관 기관 협조	→	집중 관리 지도 및 지속적인 상담 활동

제35조 (재심의절차)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조치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의 절차에 의해 재심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계	내 용
재심의 신청	• 조치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학생 및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를 할 수 있음. • 이때 학교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토록 서식을 제공하고 이의 신청서에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하도록 함
재논의 여부 심의	• 소위원회에서 재논의 여부를 검토·심의
재논의 결정	• 재논의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해 학교장 결재로 심의를 결정
재심의	• 재심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결정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재심의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논의 관련 유의 사항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재논의 청구가 있을 경우 학생과 보호자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논의 결과가 원 처분보다 불리한 방향으로 가중 처벌되는 결과로 내려질 수 없음 -재심의 신청시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정 있을 때까지 징계조치를 유보
학교장 결재	재논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장 결재 → 재공고 → 통보 → 선도 시행

※ 학교단위 이의제기 시 유의할 점

∘ 징계 대상자 지도 과정, 징계 절차 등의 적법성 검토

∘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및 인격 존중

∘ 법령 및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개전의 기회 부여

∘ 징계학생 지도를 위한 학교의 교육적 지원 및 조치

제36조 (행정심판 관련 절차) 징계 재심 결과에 불복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단계	내용
행정 심판 (징계 재심에 대한 불복)	•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 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

제37조 (종류 및 기간) 징계의 종류 및 기간은 정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한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학부모 상담

2. 교내 봉사 :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총 10시간 이내 범위)

3. 특별교육 이수 : 특별교육이수기관의 교육 이수 기간에 따른다.

4. 출석 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제38조 (징계자 선도 방법) 징계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학부모 상담 – 학생징계를 위하여 징계 학생의 학부모와 상담을 실시한다.

가. 학부모 상담은 담임 및 전문상담사, 학교장, 교감과 실시한다.

나. 필요한 경우에 전문상담기관에서의 상담을 권유할 수 있다.

2. 교내 봉사 – 학생을 등교시켜 출석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생이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가. 봉사 활동은 방과 후에 실시한다.(화단, 계단, 창틀, 껌제거 등)

나. 봉사 활동 후 봉사시간, 장소, 내용, 활동을 작성하여 봉사활동 대장에 기록하며 지도 자료로 활용한다.

다. 징계 대상 학생은 봉사활동 기간 중 매일 봉사일지를 작성토록 하여 사후지도를 철저히 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라. 봉사활동 기간은 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봉사활동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하며 봉사활동이 우수한 학생은 봉사기간 단축조치를 인성생활부장의 제청으로 학교장이 할 수 있다.

3. 특별교육이수 – 총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하며, 경기도교육감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지침의 교육 방법 등을 따르도록 한다. 교육감이 지정하거나 위탁한 기관에서 실시하며 그곳의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이 교육을 받고 확인서를 받아온다. 확인서가 없을 시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학부모가 반드시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가. 교육감이 지정하거나 위탁한 기관에서 실시

나. 학생의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정도에 부합하고, 반성 및 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등을 확인

다. 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라.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마. 상담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Social worker)등과 연계하여 1:1로 상담치료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4. 제38조에 해당하는 선도처분 사실은 학생선도대장에 기록 관리하며, 추수 지도 자료로 활용한다.

5. 교육감은 제31조 4항 및 5항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조치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학교의 장은 제31조에 따른 징계조치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7. 출석정지

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한다.

나.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며, 출석정지 기간에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방법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 (징계의 세부 사항)

구분	내 용	징계
		학부모 상담	교내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예절	1.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
	2. 용의가 단정치 못한 학생	☺
	3. 언행이 불손한 학생	☺
	4. 교사에게 불경한 언행을 한 학생	☺	☺	☺
	5. 언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준법	6.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7.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8. 학교 단체행사에 고의적으로 불참한 학생	☺	☺
	9. 수업준비, 청소, 기타 학생의 의무이행에 태만한 학생	☺	☺
	10. 생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11.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	☺
	12.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	☺	☺
	13.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	☺
	14. 공공시설물, 집기류 등을 파손한 학생	☺	☺	☺
수업	15. 수업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	☺
	16.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
	17. 수업을 거부한 학생	☺	☺	☺
	18.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	☺
	19.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20. 시험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	☺
근태	21. 무단지각, 무단결과, 무단조퇴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22. 무단가출하여 사회에 물의를 야기 한 학생	☺	☺	☺
	23. 무단결석이 연속 10일 이상인 학생	☺	☺	☺

구분	내 용	징계
		학부모 상담	교내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약물	24.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	☺	☺
	25.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26.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	☺	☺
	27. 음주 또는 흡연 사실을 알고 방조한 학생	☺	☺
퇴폐 행위	28. 도박을 한 학생	☺	☺	☺
	29.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	☺	☺
	30.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31. 불량서적 및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	☺	☺
	32. 몸에 문신을 새겨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학생	☺	☺	☺
	33.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34.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금품	35. 금품과 관련된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36. 금품 절취, 강탈, 사취한 학생	☺	☺	☺
사이버 예절	37.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학생	☺	☺
	38. 등교 후 휴대 전화기를 수업시간에 무단으로 사용한 학생	☺	☺	☺
	39. 카톡이나 sns를 통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왕따를 조장하는 언행 또는 욕설, 남을 비방하는 행위를 한 학생과 허락 없이 남의 사진을 공개하는 학생	☺	☺	☺
	40. 정보통신 분야 관련 각종 인터넷 윤리에 대한 저촉되는 행위를 한 학생	☺	☺	☺
집단행위	41.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제40조 (징계내용 통보)

1.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토록 요청한다.

2. 징계 조치 결과는 공고할 수 없다.

제41조 (징계학생 평가 응시)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단, 응시 기간은 징계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42조 (징계 경감) 학교장은 선도 만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전문상담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43조 (징계 해제)

1. 사회봉사 이하의 징계 해제는 징계 기간 중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되면 해제된 것으로 한다.

2. 특별교육 이수 의무 해제는 교육 이수 후,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해제한다.

3. 징계 해제 학생은 선도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해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 (교직원의 협조)

1. 징계 기간 중의 학생 선도는 담임교사와 안전생활부장 및 전문상담사의 상호협조로 징계한다.

2. 학생의 사고를 발견 또는 연락을 받은 교직원은 즉시 사유를 담임교사, 안전생활부장에게 통보하며 담임교사는 해당 학생을 상담(가정 방문 등)하여 사고 내용을 파악한 후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교감 및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3. 학생 생활지도는 안전생활부장 관장 하에 학급담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제 1차적인 책임은 학급담임에게 있다.

제45조 (교육벌) 학생생활인권지도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체벌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금지하며, 도구 및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46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관련 서식)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관련 문서는 다음의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학생 자기변론서

1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2	사안 확인	누가	(관련학생 모두)
		사안 기간	① 처음 있는 일 20 년 월 일 시경 ② 개월 간 번 정도
		어디서	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 ( ) 학교 밖 ( )
		무엇을 /어떻게	(상황, 기간 등 기록)
		왜
3	목격한 학생(모두)		① 같은 반 친구 ( ) ② 다른 반 친구 ( ) ③ 기 타 ( )
4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기술
5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학생		(서명)

목격자 확인서

1. 본 확인서는 사안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목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꼭 사안 담당 교사들만 확인합니다.

3. 기록한 내용들은 공정한 사안 해결을 위한 매우 소중한 정보입니다.

1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2	사안 확인	누가	(관련학생 모두)
		사안 기간	① 처음 있는 일 20 년 월 일 시경 ② 개월 간 번 정도
		어디서	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 ( ) 학교 밖 ( )
		무엇을 /어떻게	(상황, 기간 등 기록)
		왜
3	목격한 학생(모두)
4	기타
5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학생		(서명)

사실 확인서 (교사용)

대상 학생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1	사안 확인	누가	(관련학생 모두)
		사안 기간	① 처음 있는 일 20 년 월 일 시경 ② 개월 간 번 정도
		어디서	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 ( ) 학교 밖 ( )
		무엇을 /어떻게	(상황, 기간 등 기록)
		왜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함. 첨부 : 1. 학생 자기변론서 2. 목격자 확인서
2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교사		(서명)

학생 사안 조사 보고서

대상 학생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사안제목
사안발생일시
사안발생장소
관련학생 (또는 목격자)
사안내용
적용 가능한 학교생활 인권규정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교사		(서명)

※ 첨부자료

1. 학생 자기변론서 1부.

2. 목격자 확인서 1부.

3. 사실 확인서(교사용) 1부.

학생생활위원회 회의록

제   차  선단초등학교 학생생활위원회

회   의   록

❍ 일    시 :

❍ 장    소 :

❍ 위원정수 :       명

❍ 참석위원 :       명

❍ 불참위원 :       명

❍ 회 순

1. 개회                        2. 주의사항 공시 (위원장의 발언권 및 소란 시 퇴장가능)

3. 제척 기피 회피절차의 진행   4. 학생 자기 변론        5. 학부모 소명

6. 안건심의                    8. 의결                  9. 폐회

❍ 의사일정 (부의된 안건)

❍ 발언자의 내용을 발언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기재

❍ 확   인

위원장                    (서명)           부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학생 생활 위원회 대장

선단초등학교

구 분		년월일	학 번	성 명	징 계 구 분	징 계 규 정	선도 사유	결 재
								담임	부장	교감	교장
1	내 용
	지 도	00. 00 – 00. 00 (교내봉사 또는 사회봉사(특별교육) 0일)
2	내 용
	지 도
3	내 용
	지 도
4	내 용
	지 도
5	내 용
	지 도
6	내 용
	지 도
7	내 용
	지 도

조치결정 통지서

선단초등학교생활인권규정 제OO조, 제OO조에 의거 조치결정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학생 (조치결정 통보대상)	학교명	학년반	성명
조치결정의 이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일
조치결정 내용
불복절차	∘ 본 조치결정 통지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조치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학교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징계처분 중 퇴학의 경우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청구할 수 있음(「행정소송법 」제20조)
(담당자: ○○○, ☎ 000-000-000) 20 . . . 선단초등학교장 (직인)

학교 내 재심의 신청서

청구인	성명			연락처	자택)		관계	본 인 ( ) 보호자 ( )
					휴대전화)
	주소	□□□-□□□					[보호자의 관계]
	학생	성 명			소 속	( )학교 ( )학년 ( )반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일		년 월 일			징계 조치결정 통지일
징계 조치결정 통지서 수령일		년 월 일			징계 조치결정 통지서 수령 방법
재심의 취지 (목적, 원하는 사항)
재심의 청구 이유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의 경우, 재심의 청구취지와 사유 명시 필요
20 년 월 일 (청구인) : (인) ○○초·중·고등학교장 귀하

제47조 (기타) 본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특정한 사안의 처리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

제 7 장  용의복장 규정

제48조 (목적) 본 규정은 학생들의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 착용과 용모 등을 가꾸게 하여 참신한 학생 기풍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9조 (두발 및 용모) 두발 및 용모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학생 및 여학생 머리는 자신의 개성을 살려 단정하고 깔끔하게 한다.

2. 몸은 항상 깨끗이 하고 깔끔한 용모를 갖춘다.

제50조 (신발 및 양말)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리하고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1. 실내화는 끈 없는 흰색 운동화를 원칙으로 한다.

2. 실내화는 실내화주머니에 넣어서 항상 갖고 다닌다.

제51조 (소지품)

1. 학생은 교과활동을 위해 허용된 경우 외에는 흉기류(학용품 외의 칼이나 공구류 등), 흡연 관련 물품(담배, 라이터 등 화기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환각성 약품 등), 음란물 등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학생이 제1항의 물건을 소지하여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생명·신체 안전을 해하거나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학생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동의를 얻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소지품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동성의 교사가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는 있으나, 본 규정의 4장 20조에 따라 사용한다.

5. 소지품 검사 대상 학생에게 검사의 목적과 사유 등에 대해 설명하고, 검사에 대한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단, 금지된 물품을 소지한 것이 명백하고, 그 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대상 학생의 동의 없이도 소지물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대상학생을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6. 학생이 정당한 이유없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사의 사유 및 거부 사유, 그 상황 등에 대해 확인서를 받거나 통지하고, 대상 학생을 분리·보호하거나 보호자·경찰 등에게 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7. 제5항과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한 학생의 행위가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대한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징계할 수 있다.

8. 학생생활지도(흡연등)를 목적으로 한 정기적, 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9. 기타 학생의 소지품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학생, 보호자, 교사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정한다.

제52조 (흡연학생 특별지도) 흡연 학생은 다음의 사항에 의해 특별 지도 계획을 마련하여 지도한다.

1. 학교 전 지역은 금연구역으로 흡연이 금지되며 학생들은 교외에서도 흡연을 금한다.

2. 학생이 흡연 및 담배, 라이터 등을 소지한 경우 그 경위와 사정을 상황요약서에 작성한다.

3. 흡연 및 관련물을 소지한 학생은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며 아래 단계의 지도과정으로 징계한다.

가. 흡연으로 인한 1차 적발 시 부모님께 사실을 통보하고 훈계 및 주의 조치한다.

나. 흡연으로 인한 2차 적발 시 부모님 내교 및 교내봉사에 처한다.

다. 흡연으로 인한 3차 적발 시 금연교육 입교 및 특별교육 이수에 처한다.

라. 2회 이상의 적발 학생은 외부 상담 기관과 연계하여 일정기간의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마. 흡연 이외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학생이 흡연으로 적발될 시에는 가중 적용할 수 있다.

제 8 장  학생자치와 참여의 권리 규정

제53조 (목적) 학교생활인권규정을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개정 절차를 거쳐서 학교공동체의 합의를 통하여 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54조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재․개정에 참여할 권리)

1. 학생은 학교 규정의 재․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규정개정심의위원으로 참여한다.

2. 올바른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인권 바르게 알기 선행 교육을 실시한다.

3. 공동체를 위한 자율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4. 학교공동체(학생, 교사, 학부모)의 합의를 통하여 개정을 추진한다.

제55조 (개정절차)

1.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학생회 의견을 수렴하여 분석 검토한다.

2. 창의적 체험활동 및 학급 자치활동을 통한 논의 및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

3. 학생권리의무 인식 및 학교생활 규정을 검토하여 쟁점 토론을 실시한다.

4. 학급회에서 확정된 대표안을 제안하여 전교자치회에서 심의 의결안을 제출한다.

5. 학부모 대표안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최종안을 확정한다.

6. 교사 대표안을 교무회의를 통하여 최종안을 확정한다.

7. 최종 학생안을 교무회의에서 심의를 한다. 이의가 있을 경우 전교어린이회 대표와 재차 의견을 조정하여 조정한다.

8. 교무회의에서 심의된 안을 규정개정심의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제56조 (지도계획)

1. 민주적 절차에 의해 제정된 규정은 엄격히 이행하고 적용한다.

2. 전 교원이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엄중한 조치 및 지도를 한다.

3. 학생회 중심의 자율적 선도 및 규칙 준수 활동을 전개한다.

4. 전담 지도교사를 통해 자율적이며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한다.

5. 교원 연수를 통하여 전체 교원이 학교생활규정을 철저히 숙지하도록 한다.

제57조 (홍보방법)

1. 훈화, 학급회, 학생회 등을 활용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한다.

2.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학부모회의 등을 이용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한다.

3.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 누구나 자유스럽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안내하도록 한다.

4. 홈페이지 사이버 공간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상호 의견에 댓글 달기를 유도한다.

5.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 교류의 장으로 활용한다.

제58조 (공포 및 적용)

1.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 학교생활 인권규정을 학교장이 공포한다.

2. 개정된 학교생활 인권규정을 전교생에게 유인물로 배부하고 방송과 담임 훈화를 하고 홍보한다.

3.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을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통보한다.

4.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을 안내하고 적용하여 엄정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제59조 (정책에 참여할 권리)

1.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5. 학교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 9 장  학생자치회 규정

제60조 (목적) 본 회는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자치능력의 배양으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1조 (명칭) 이 회는 선단초등학교 학생자치회라 칭한다.

제62조 (회원) 이 회의 회원은 본교 학생으로 한다. 다만, 유예중인 경우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제63조 (권리·의무) 본 회의 회원은 이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또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급회, 전교어린이회 그리고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지도 위원회를 둔다.

제64조 (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그 임기와 회기는 학년도에 준한다. (단, 보궐선거로 당선된 자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회장 1명(6학년)

2. 부회장 2명(6학년 1명, 5학년 1명)

3. 각 부의 부장

4. 각 학급의 반장 및 부반장

제65조 (부서) 이 회는 다음의 각 부서를 두고 사무를 관장한다.

1. 인성생활부 : 질서 및 생활태도 등 교풍 확립

2. 환경부 : 교내 환경 조성 및 각종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3. 도서학습부 : 학습활동 및 자율학습활동에 관한 사항

4. 체육부 : 체육 활동 등 심신 단련에 관한 사항

제66조 (임원의 자격) 본교 재학생에 있으며,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가 있는 학생으로 한다.

제67조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대의원회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 부장은 부를 통솔하며 부의 운영을 맡고, 차장은 부장을 보좌한다.

4. 임원의 임기는 당선 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징계(교내봉사 이상)를 받은 경우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한다.

제68조 (임원선출)

1. 회장, 부회장은 전교생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거 선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2. 각 부 부장 및 차장은 학생회장, 부회장의 추천으로 지도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임명한다.

3. 후보가 한 명인 경우 선거권자 총수의 60%이상의 득표를 얻은 경우 당선된다.

제69조 (입후보자 자격)

1. 근면 성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이어야 한다.

2. 입후보자는 지휘 및 통솔 능력이 있어야 한다.

3. 입후보자는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4. 선거권자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70조 (입후보자 선거 유세)

1. 유인물은 지정된 장소 외에는 부착할 수 없다. (단, 유인물은 3개까지로 제한한다.)

2. 유인물은 인성생활부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만 부착할 수 있다.

3. 유인물의 내용에는 다른 입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입후보자는 당선이 되어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71조 (투표 결과 처리)

1. 최고 득표수를 얻은 입후보자가 회장 및 부회장이 된다.

2. 최고 득표수를 얻은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후보자를 당선자로 인정한다.

3. 단독으로 입후보한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을 인정한다.

4. 투표 용지는 학생생활인권부에서 준비한 용지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용지는 무효로 간주한다.

5. 투표 용지에 2명 이상이 표시된 용지는 무효표로 간주한다.

6. 투표 용지에 입후보자란 이외의 곳에 표시되었거나 구분선에 표시된 것은 무효표로 간주한다.

7. 기타 내용의 투표 용지가 나왔을 때는 학교장의 동의를 얻어 정하기로 한다.

제72조 (대의원회구성)

1. 대의원회는 회장, 부회장, 각 부장, 각 학급의 반장으로 구성한다.

2. 반장, 부반장은 각 학급의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제73조 (포상) 학생회 임원은 다음의 포상을 할 수 있다.

1. 공로상 : 학생회 임원 중 특별한 공로를 인정받은 학생

2. 봉사상 : 학생회 임원 중 봉사활동을 열심히 한 학생

3. 봉사활동 인정은 연간 10시간 이내로 한다.

제 10 장  규정의 개정

제74조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심의위원회)

1. 경기도 조례 제4085호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사의 상호 협의를 통한 학교생활인권규정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심의위원회를 둔다.

2.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 포상 및 징계, 징계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정심의위원회 위원은 교사 대표로 교감, 교무부장, 안전생활부장 3인과 학부모 대표로 1인, 학생 대표 3인, 외부위원(1인)으로 구성한다.

4.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며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75조 (의결정족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6조 (회의) 개정심의위원회는 개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명으로 소집하여야 하며,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7조 (규정의 개정) 본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개정안 발의(제130조) 근거에 의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는 ‘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의 재가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78조 (위원회 목적) 이 규정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9조 (위원회 적용 범위)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80조 (위원회 운영)

1. 규정의 개정은 개정심의위원회 재적의원 1/3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각종 위원회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제81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학교폭력규정) 학교내․외 폭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별도 적용을 받는다.

1. 본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통과 후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